[ 도널드 트럼프 ]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응

오바마 행정부의 유임자인 현 법무부 장관 샐리 예이츠(Sally Q. Yates) 는 1월 30일 월요일 법무부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옹호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와같은 명령에서 자신에게는 옳고 정당한 것을 옹호하고 언제나 정의를 추구해야 할 엄숙한 의무를 법무부가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편지를 법무부 직원들에게 썼다고 합니다. 현재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옹호하는 것이 자신의 마땅한 책임과 일치한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그것이 적법하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고 알려진 상태입니다. 

사실 이러한 결정은 굉장히 상징적이지만 이는 법무부와 트럼프 행정부 하의 다른 정부 기관들과의 깊은 갈등을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삼고자 후보로 꼽고 인수인계가 끝나는 즉시 곧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되리라 기대되어지는 미 상원의원 제프 세션(Jeff Sessions)는  트럼프와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제프 세션이 보수적인 알라바마 주의 상원의원인 탓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입장에서는 현 법무부 장관인 샐리 예이츠가 눈엣가시 일 것입니다. 물론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반대하는 것이 비단 샐리 예이츠만은 아니라 할 지라도 헐리우드 셀레브리티의 공개적인 반대와 법무부 장관의 공신력있는 반대는 한 국가의 대통령 체면이라는 입장에서 봤을때 데미지의 차이가 분명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발언에 따르면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헌법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니까요. 사실상 트럼프는 샐리 예이츠를 해고 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녀는 현재 법무부의 최고 상임 읜원으로서 법무부의 핵심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 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한, 법무부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옹호함에 있어서 어떠한 논쟁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확신하게 될때까지 그리고 확신할 수 없다면 말입니다."

MSNBC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 고문인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는 샐리 예이츠의 결정에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결정은 미국의 법 체계가 얼마나 정치적 성향을 띄는 것으로 변질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우리 미국의 정치가 이리도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어서 결국 법을 집행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만 갖게 된 셈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샐리 예이츠가 일요일 초저녁에 자신의 결정을 백악관에 알렸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백악관 측에서는 어떠한 즉각적인 응답도 없다가 그녀의 공개적인 불복종에 도널드 트럼프는 분명 강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이 확실하다는 것이 모두의 예측입니다. 

현 법무부 장관에 의한 이러한 결정은 정부 관료들이 현직 대통령, 즉 도널드 트럼프를 향해 보이는 눈에 띄는 비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3년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을 해고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 특별 기소를 묵살하라는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샐리 예이츠는 바로 그때 사건을 칭하는 "토요일 밤의 대학살"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랍니다. 당시 그 사건은 법무부 차관이던 로버트 보크가 닉슨 대통령의 명령에 응하여 특별검사를 해고한 , 말그대로 법체계의 위기를 촉발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전문검사인 예이츠는 닉슨 사건때와는 다릅니다. 그녀는 오바마 행정부의 유임자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제프 세션이 확정이 날때까지 법무부 장관으로 계속 있어달라는 트럼프의 부탁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공항에 억류되어있는 사람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빠르게 재판을 청구한 이후 몇몇 연방 판사들은 주말동안 트럼프의 행정명령의 일부를 막아섰습니다. 판사들은 정부가 억류된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전세계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그 정책은 미국 공항에 혼란과 혼돈을 야기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피난민들과 토요일에 도착한 외국인들이 몇 시간씩 억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명령이 미국인들을 테러리스트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서 무슬림 국가 7개 국을 두드러지게 언급하며 자신의 명령은 종교 차별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님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몇몇 공항에서 집회를 벌였으며 트럼프는 법률가, 학계, 기업 최고 운영자들, 인권 운동가 등으로부터 양당의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유효비자나 영주권을 가진 여행자들이 미국으로 다시 입국하는 것이 거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에 트럼프 대통령 보좌관들은 적법하고 영구적인 미국 거주민들은 이 법에 의해 피해를 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한 걸음 물러나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에서는 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법에 관련해서는 조금이라도 타협할 의도가 없음을 다시금 공고히 하며 피난민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국경폐쇄를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샐리 예이츠가 가진 적법성에 대한 의심은 반이민 행정명령에 관련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냈음이 분명하기에 이로 인한 미국 국민들과 세계인들의 반응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