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 반이민 행정명령과 포퓰리즘

포퓰리즘이란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치 사상 및 활동'을 의미합니다. 성균관대 이한구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포퓰리즘은 우리말로 '대중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포퓰리즘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그것의 기원은 일반적으로 동일합니다. 포퓰리즘적 생각이 대중의 지지를 받지만 엘리트 정치 논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엘리트를 포섭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중이 주는 압박감이 가중되어 두 계층 사이의 갈등을 더 심화하게 되고 이로인하여 새로운 인물들 혹은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 대중의 기대를 져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거나 지배계급을 배제하겠다는 약속을 하기 마련입니다.

뉴욕타임즈의 로스 도댓은 도날드 트럼프가 그런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민 정책에 대한 그의 냉담한 태도는 앞선 언급한 포퓰리즘적 생각이라는 것의 로스의 주장입니다. 워싱턴에서 생겨난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을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더 좋아하는 것은 암암리에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미국인들은 테러위협 국가들로부터 이주해오는 엄청나게 많은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예비선거 기간에 했던 제안, 즉 미국에 입국하려는 모든 무슬림들을 일시적으로 막겠다는 그 제안은 소수의 지지만 받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라별 제약을 옹호하는 것으로 바꿨을 때, 도널드 트럼프는 견고한 포퓰리스트의 땅위에 서게 된 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트럼프가 자신의 약속을 지키려 애쓰는 것이 놀라울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 상황도 전혀 놀라울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로스는 말합니다. 그 기본적인 생각이 도리를 벗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그 무슬림 지역들을 피폐하게 만든 책임이 있기에 이라크와 시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도울 도덕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말입니다. 미국이 난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한 테러의 위협을 만들어낸다는 그 어떠한 강력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고 혹은 오늘날 유럽이 다루고있는 동화하기 어려운 소수민족 집단을 만들어내는 위협을 준다고 보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일곱 군데의 무슬림 주요 국가들로부터 오는 여행도 일시적으로 막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뛰어난 조사 절차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래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로스의 생각입니다.

동시에 모든 난민 정책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난민들은 본국과 더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지만 모든 난민들이 미국의 삶에 적응을 쉬이 하는 것은 아니며 트럼프의 명령에 따르면 한해 오만명만 받아들인다는 정책은 오바마와 부시 재임기간 동안 받아들여진 난민의 수와 여전히 가깝다고 합니다. 더욱이 트럼프 정책의 몇몇 세부적인 사항들은 완벽하게 옹호할만 하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종교적인 소수자들을 위한 제안된 선호는 기독교 우월주의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중동 기독교인들이 특히나 자포자기한 입장을 띄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민 캠프 내에서도 박해에 직면해있다는 것이지요. 

이것 중 어느것도 난민에게 열어줄 길을 좁히는 것에 관련한 잔인성을 최소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정책이 잔인한 선택의 성역이고 난민을 위한 더 좋아진 길에 의해 야기된 고통이 그들의 국가를 쑥대밭으로 만든 전쟁에 의해 야기된 고통보다 더 나쁜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말의 공황과 난리를 치는 뉴스 헤드라인들 그리고 시위의 급상승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포퓰리즘에 내재한 몇가지 특성들 때문입니다. 이 특성들은 지면상에서 포퓰리즘이 무엇을 다루건 그것을 시행하려는 시도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포퓰리즘은 수용가능한 의견의 경계에 대항하여 자신의 의견을 밀어부침으로써 길을 터 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속에서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을 변질시키는 심한 편견과 극단주의를 포용합니다. 이 경우 도널드 트럼프가 초기에 가졌던 "무슬림 금지" 전략이 다름아닌 그의 냉담정책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슬람 주요국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그리고 어떠한 반태러 정책도 불균형적으로 무슬림들에게 영향을 끼칠것이라고 항의할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것이 사실이라해도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는 무슬림들에 대한 일시적인 금지를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일단 그가 다른 모든 선과 더불어 이 선을 넘게되면 이와같은 모든 움직임은 종교 차별을 하고자하는 제2안으로서 여겨질 것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맹렬하게 저항당할 것이 명백하다고 로스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배계급과 전문가들 그리고 모든 그들의 장려함과 업적들에 대항하여 캠패인을 벌였기에 포퓰리스트들은 그들의 열정이 자신들의 모든 공약을 이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절차주의와 제도적 지식은 루저를 위한 것이고, 관료주의적 인내심과 수사적 재간 없이도 백악관의 소수 '멋진 친구들'이 주요한 정책 정검을 해낼 수 있다는 말도안되는 허상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몇가지 이유로 말도안되는 것입니다. 이주에 공항에서 보았던 혼돈의 상황들에서 이미 이송상태의 사람들이 되돌려 보내지는 장관, 영구적인 거주민들에게 그 금지를 적용하려는 말도안되는 시도, 명백한 예외의 부재, 내각 관료들로부터 적절한 충고를 얻지 않은 점, 그리고 트럼프의 정치적 동맹들로부터 또한 그의 지지자들로부터의 역풍 이 모든것들로 보건데 그들의 가정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미국은 뜨겁습니다. 아메리카는 이민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나라로 그들의 뿌리 역시 누군가의 박해를 피해서 안착한 이민자들인 것입니다. 먹고사는것이 살만해지자 남의 땅을 강제로 빼앗아 세계를 또다른 위협에 빠트린 나라가 이제와서 도덕적 책임조차 나몰라라 하는 형국이 너무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